단체장 추천받으면 정착 쉽게
전북·법무부, 이민정책 업무협약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30일 전북 전주시 도청 회의실에서 ‘법무부·전북도 외국인·이민 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
전북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양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유기적인 외국인·이민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협력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정착에 필요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 정책 수립 관련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기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구직자가 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중도 출국이 필요 없고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용업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상선, 건설업 등이다. 전북 163명 등 전국적으로 5500명이다.
올해 처음을 실시된 지역특화비자 사업은 내년에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학사 이상 외국인 인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간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배우자와 자녀 동반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선발급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적으로 1500명에게 발급됐다. 전북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400명이 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 안착했다. 전북도는 법무부가 재공모할 경우 적어도 500명 이상의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전북은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도 농생명산업 등을 통해 외국인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돼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 베드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10-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