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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극한 대립 의장 중재 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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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고소 취하·野 예결위원장
합의안 與 일부 의원 반대로 진통
與 중재안 수용 땐 시의회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두고 고소전을 벌인 데 이어 내년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의회 여야 간 갈등이 10일 분수령을 맞는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원장과 학생인권조례 상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의총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의 합의 여부가 의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김 의장은 국민의힘의 남창진 부의장과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우형찬 부의장과 송재혁 대표의원을 한자리에서 만나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포함해 모든 안건을 회의규칙에 의거해 상정 ▲교육위 관련 고소건 취하 ▲윤리위 조사요구건 취하 ▲인권권익특위 정상화 ▲예결위원장 민주당에서 선출 합의 준수 등 5가지다.

현재 양당 부의장과 송 대표는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안에 서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교육위 관련 고소건을 먼저 취하하지 않으면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된다면 지난 9월 이승미 교육위원장(민주당)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 두 달 가까이 지속돼 오던 여야 갈등이 풀리고 시의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의총에서도 합의안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 없이 예결위가 열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 7230억원을 편성·제출했다.

송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합의안이 수용되면 16일 본회의 이후 예결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면서 “우선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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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