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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주거·급여·수당 수준 미달…대한민국 안보 위해 초급간부 처우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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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대 군인 전직 신청자 중 하사와 중사 58명에서 올해 455명으로 1년 새 7배 증가
고금리로 예산 없다 전세이자 지원 중단한 국방부, 초급간부 월급 200만원 초반에 전세이자 100만원 내면 가족부양 불가능
“군의 허리인 부사관 떠나면 안보 흔들려, 처우 현실화 촉구”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문성호 의원

대한민국 병력의 허리라 할 수 있는 부사관 충원율 미달 문제와 중사와 하사의 전직 신청이 급증하는 등 안보 최일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급간부의 주거환경, 급여 수준, 수당 실태 등 모두 군인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실태를 꼬집으며 대한민국 안보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처우 현실화를 촉구했다.

부사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해 병사를 통솔하는 군 간부로 대한민국 군병력 확보의 핵심 요소로 모병제 도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병역제도 논의와도 밀접한 대한민국 직업군인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그나마 90%를 웃돌았던 부사관 충원율이 지난해 86%에 그쳤고, 연금대상자가 아닌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전직 지원금 신청자 중 초급간부인 중사와 하사가 지난해(58명) 대비 올해(455명)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초급간부 인력의 이탈이 현실성 없는 처우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부사관 당직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수준으로 일반 공무원 휴일 당직비 6만원과 대비해 차이가 확연하며, 급여 지급 시 식대를 공제해 실상 손에 떨어지는 급여는 훈련, 당직 등을 위한 식비를 제한 금액이다.


주거실태는 처참하다. 군 관사 대기가 밀려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마저도 연식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다. 부족한 관사를 보완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주거를 해결하면 군에서 은행 이자를 지원해줬지만, 올해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예산이 고갈되어 이마저도 중단됐다.

초급간부 실수령액은 200만원 초반으로 2억원 대출 시 월 이자 100만원을 상환해야 해 가족부양은 물론 1인 가구 생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수당이 올해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랐지만 주거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1~2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기는 간부의 특성상 배우자 역시 함께 거처를 옮겼던 과거와 달리 외벌이로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 아이 양육과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자괴감 등이 군인 가장을 전직이나 전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국방과 국군에 소홀한 결과 국가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유린 됐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인 처우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국가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군인 처우 실상이 계속해서 외면된다면, 국군 가족 대출 지원 방안 마련과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촉구 건의안 등을 동료의원들과 발의할 예정”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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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