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영역 혼란 등 위신 추락 위기
시민단체 “재판부 신속 진행” 촉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기초단체장 5명이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장기화한 재판이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이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20일 15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다음달 4일과 18일 이어진다. 선고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오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9일 법정에 섰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선다.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30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선고가 있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별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지역에서는 재판 장기화·직 상실 등으로 말미암은 혼란과 지자체 위신 추락을 막으려면 법원이 조속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최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소극적 재판행위는 위법행위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