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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2024년도 서울시정·교육행정 예산심사 4대 기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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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동행 강화’, ‘건전재정 유지’, ‘안전・안심도시 조성’, ‘미래세대 준비’를 위한 예산 심사키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심사에서 4대 핵심 기조를 바탕으로 필수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본회의에 제출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45조 7239억원이며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예산안’은 11조 1605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서울시는 1조 4675억원, 교육청은 1조 7000억원 삭감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22일 내년도 예산심사 기조로 ‘약자동행 강화’, ‘건전재정 유지’, ‘안전・안심도시 조성’, ‘미래세대 준비’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고려할 최우선의 목표를 ‘약자동행 강화’로 정했다. 경제여건 악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촘촘히 챙기고 신규 대상자 발굴 예산을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나눔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기준 완화와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심소득으로 기초 안전망을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지원으로는 이동편의와 활동지원급여 범위의 확대, 일자리 지원 확대와 저소득 장애인의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문화 및 의료 접근성 제고를 심사방향으로 내놨다. 어르신께는 일자리 지원 확대부터 독거노인 돌봄 확대 등 일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다변화해 고령화 시대 대비 예산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문제가 큰 소아의료체계의 공백은 소아의료센터 신설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및 난치성 질환 전문의료 서비스 지원 예산 확보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및 자립 지원 예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지난해에 이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년 만의 예산안 축소편성이라는 유례없는 재정위기 속에 시가 재정낭비적 요인을 차단하고 비효과적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여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의회 차원에서 시의 재정누수 방지 및 불필요한 혈세낭비 개선 등 서울시 재정 바로 세우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성과에 기반한 적재적소 예산투입으로 세계 5대 도시 진입이라는 서울시의 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국민의힘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서울시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안전・안심 도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최근 그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는 마음건강과 마약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 상담프로그램 및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마약중독 치료지원 예산을 살필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폭우・폭설에 대비한 종합적인 수방대책 점검과 대응 예산을 비롯해, 기후동행카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에서는, 시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이 가장 앞서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극복과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미래세대 준비’ 예산에도 주목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안정・일과 육아 병행・양육비 부담 경감・난임가구 지원・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을 확보해 출산과 육아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취엄사관학교, 금융취약 청년 이사비・월세 지원, 청년 경제・마음 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저소득 대학생 지원 및 취・창업 교육 등 서울시의 미래 동력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 역시 놓치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심사기조 수립을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시와 예산정책기조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최 대표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대내외 경제 불안으로 가계부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긴축재정이 시민 불편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서민경제와 시민안전, 미래세대와 연관된 필수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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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