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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북부특자도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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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서 경기 압승… ‘북부특별자치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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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당선인 “1호 법안 추진”
경기, 주민토론회·설명회 재개
이재명 반대·정부 협조가 변수

4·10 총선 경기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경기도 시군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힘이 빠진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경기도 북부권 선거구 15곳 중 13석, 전체 60개 선거구에서 53석을 쓸어 담았다. 총선 대승으로 김동연 경기지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북부가 지역구인 민주당 정성호 당선인이 “북부특자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태·김성원 당선인도 북부특자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달 1일 북부특자도 이름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경기도는 북부특자도에 대한 주민투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재개하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부특자도 추진 시기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 지사의 의견이 달라서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변수다. 이 대표는 줄곧 경기 분도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실제로 민주당 경기도당 9대 공약에 북부특자도 설치가 빠졌고, 북부권 13명의 당선인 중 박정·정성호·박지혜·이재강 등 4명만 북부특자도 설치를 공약집에 담았다.

정부의 협조 없이 북부특자도 추진이 어려운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친 뒤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경기도는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입법을 위해 행안부에 주민투표 추진을 공식 요청했으나, 비용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

결국, 경기북부특자도 성패는 김 지사가 내부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해 중앙당 차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밖으로는 정부로부터 주민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안승순 기자
2024-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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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