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일방처리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노원6)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끝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희연 교육감이 농성중인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했다. 의원들과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 가치 회복을 위한 ‘학생인권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