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방안 제안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법령 개정의 계기가 되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달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중회의실 204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센터장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강연 및 발표에 이어,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과장이 참여한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구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지원관과 상임위 및 타 사무처 부서와의 모호한 업무 분장, 구체적 평가 및 운영 기준 부족, 사기 증진 요인의 부족 등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하에서의 개선방향과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선방향 등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현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급수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제공, 공평한 평가 체계 구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으로의 전환, 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정, 정책지원관의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의 분리로 인한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구 의원은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방의회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