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부모 참여로 실효성 높여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황 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문제 지적
최근 3년간 퇴학 2건(0.02%)·전학 132건(1.1%)에 그쳐


질의하는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22~2024. 8. 31)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만 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세심하고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