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통해, 현 정부 유보통합안, 교육개혁 아닌 저출생 대책으로 변질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제는 공급자 중심...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안돼
“서울시·교육청에 적극적 역할 촉구...중앙정부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 벗어나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문제점을 지적,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아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되었다”며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 돌봄은 다분히 공급자와 시장 중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 단 2300만원만을 편성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양성평등, 교육, 복지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 유보통합과의 정책적 정합을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교육은 모든 아이가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으로 본인의 시간에 피어나도록 돕는 일”이라며 “우리의 역할은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다양한 꽃이 자랄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