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각지대 해소 위해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본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 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