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다 다른 단속 기준···시민 혼란 가중, 통일된 정책 절실”
“불법주정차 해결, 주차공간 확보부터 단속 강화까지 종합 대책 필요”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이 심각하며,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2300억원을 넘었으나 자치구마다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 처벌 수위가 달라 행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는 자치구별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단속 기준이 제각각인 문제를 서울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차공간 사전 등록제와 바너클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도입을 고민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의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실행하는 시의 의지와 시민들의 협조”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노력해서 지난 20년간 방치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