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 대응 강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이버공격, 시스템 오류 등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재난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지난 25일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시민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금융,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특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지자체 행정망 마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재난은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는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으며, 민간영역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중앙정부에만 부과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재난 기본계획 수립 ▲재난안전체계 구축 및 상황 전파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훈련 ▲교육 및 홍보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디지털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 및 복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조례는 오는 3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