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탄핵 반대 집회서 옥중 메시지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처단하라”는 옥중 메시지를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000만 광화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이같은 내용의 김 전 장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를 통해 “헌재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저지 ▲부정선거의 실체 규명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등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을 촉구하며, 일부 헌재 재판관 실명을 거론하며 “처단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겨 의료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의정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공의 처단’ 문구가 왜 포고령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포고령의 작성 경위를 놓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향해 “계엄 전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왔고, ‘전공의’를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이야기했다”면서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며 맞장구쳤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