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단독 통과… 與 반발·퇴장
민주 “민원 사주 의혹 사실상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사퇴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은 더 짙어졌고 사실상 범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것도 모자라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에서는 지난 5일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도 야당 단독으로 이날 의결했다.

지난 5일 열린 과방위 현안질의에는 정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류 위원장에게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동생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증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고 민원을 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 왔는데 이를 뒤집은 발언이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류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국회가 연거푸 고발해 자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가 보복하듯이 프레임을 강요하듯이 고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위증을 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통과시켰다.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