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역 특성 등 따라 보조금 책정
지자체별 지급액·의무 사항 등 달라
의무 미충족 환수 건수 4년 새 9배

올해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000만원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소 유지 등 의무 사항이 있어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19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국비를 포함한 평균 전기차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1680만원이다. 이어 경남 합천군이 1490만원, 전남 보성군 1430만원, 경남 통영시 1340만원 등의 순이다.

울릉군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모델로 국비와 지방비 포함 17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이 차종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6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차종인데도 울릉에서는 3000만원 중후반에, 서울에서는 4000만원 중반에서 5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예산과 취·등록세 수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정부 및 경북도 지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섬 지역이라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고, 보조금 액수도 높게 책정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시 자격요건 및 의무사항을 살펴야 한다. 구매신청 전 1~3개월간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 주소를 두도록 제한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 차량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입을 하거나 타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 등에 판매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의무 운행 미충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2023년 256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보다 전기차 보급이 충분히 늘었고, 보조금 또한 전반적으로 낮아져 주소지 의무 유지로 인해 위장 전입 등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할 메리트가 거의 없어 관련 문의도 거의 없다”며 “대도시의 경우 충전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고, 지자체 내에서 차량 판매도 수월해 간접적인 이점이 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주소지 이전 가능성 등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울릉 김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