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병정 하청구조 속 프리랜서 80만명 임금 미지급 사기 노출”
“서울시-경찰 협업하여 경찰력 개입한 처벌 시스템 구축해야”
“일한 대가 지불않고 잠수타는 사기범 처벌 사례 만들어 알리면 범죄 예방효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지난 22일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 체불·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는 최소 80만 명에서 최대 150만명의 프리랜서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서 노동의 결과물만 취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가 빈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이 소송으로 대응하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사기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찰력을 결합한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고 동종업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라며 “서울시가 프리랜서 임금 사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