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제안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의원이 지난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예산 중 이월금, 불용액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을 말한다. 이 금액의 규모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사할 수 있다.

정영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며 “이는 잉여재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내역과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주요사업 평가에 의무 반영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와 활용 방안, 평가 반영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