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6일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도·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사업의 집행 실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 실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기후위기, 민생경제, 재난재해 등 주요 공동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2024년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집행률은 31.6%에 그쳤다.

안계일 의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미실시됐다”라며, “그나마 실행된 사업도 모두 연말에 집중돼 ‘행사성 사업’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총 10회로 예정되었던 맞손토크가 미실시된 사유를 묻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여부를 확인했다.

안 의원은 “도정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체계가 결국 연말에 몰아 한두 차례 진행하는 회의 수준에 머무른 것은 명백한 구조적 오류”라며, “도와 시군이 실질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민생경제 불안, 재난재해 증가 등 복합 현안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상생협력체계가 단지 명분용 예산 항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간담회 등 협의체 운영을 연중 체계화하고, 참여 대상도 확대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위한 협력 행정이 진정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매년 반복되는 미이행·축소 운영을 멈추고 내실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형식적 집행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맞손토크란 경기도와 시군, 도민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손을 맞잡고 소통하는 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통 플랫폼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강조되어 왔으나, 2024년에는 10회로 예정된 맞손토크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