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23대 국정과제 발표

전남·북은 에너지 고속도로 등 수혜
부산, 해수부 이전 등 숙원 대거 담겨

“치밀한 실행 전략·정부 지원은 필수
예산 확보 경쟁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되자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 연관 사업 반영과 실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는 나왔지만, 세부 실천 과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가 비전·국정 원칙·국정 목표가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약한 564개 세부 실천과제는 공개를 미뤘다. 대신 시·도별로 7개 공약과 15대 추진 과제가 제시되면서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정부가 기존 수도권 일극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5극 3특(5대 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대 10곳 설립, 공공기관 2차 이전, 중소도시 육성, 농림어업 전략산업화 등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남해안을 낀 전북·전남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해상풍력·수상태양광,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에서 최대 수혜를 기대한다.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신설, AI 첨단산업·신재생에너지 산업 구축,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미래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AI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이 포함됐다.

전북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K컬처 메카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 숙원 사업이 반영됐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공공기관 이전, 100대 기업 유치, 북극항로·트라이포트 조성, 경부선 지하화, 공공기관 재배치 등이 포함돼 숙원 과제가 대거 담겼다.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공동 협력 TF’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구는 AI 로봇 수도, 신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영일만항 확충,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염색산단 이전,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APEC 성공 개최 등이, 경북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전략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단순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치밀한 전략과 실행 의지가 필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 경쟁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