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용 기금을 지방채로 전용하면 서울시민 세금 부담만 늘어
향후 재발 방지 및 국비 확대와 재정 형평성 확보가 해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데,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세대 간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 서울 시민이 더 큰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라며 “서울은 이미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원 비율을 받는 상황에서, 단지 수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원칙적으로 재난관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행 법령과 감사원·행정안전부의 지침상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비·지자체 부담 비율을 명확히 정했더라면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난기금은 선례를 남기지 않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하며, 민생 지원은 국비 확대와 재정 형평성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