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
반대 당론 속 두 의원 찬성표 던지자 징계 청구

지난달 거제시의회가 가결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간 갈등이 일고 있다.

10일 거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동수·윤부원·정명희·김영규·김선민 의원은 지난 2일 시 당원협의회에 같은 당 양태석·조대용 의원을 상대로 징계 회부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반대 당론에도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다.

김동수 의원은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의원이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통과 당시 재적의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 6명이 반대, 기권이 1명이었다. 찬성에 투표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양 의원, 조 의원이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변광용 거제시장의 대표 공약이다.

애초 시는 모든 거제시민에게 1명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면서 전체 시민 약 23만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하려면 47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 2월 기준 약 585억 9000만원이 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쓰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등 국민의힘 시의원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제기됐고, 관련 조례안은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조례안 부결 후 시는 6월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가 제안한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20만원 지원 ▲총 300억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별도 발행·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 시행이 골자였다.

시는 사업 수정안과 함께 불필요한 세출 정리·예산 재구조화로 사업 예산을 350억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의 중복지원, 시장 판단에 따른 반복 집행 우려 등이 나오면서 수정안 역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재차 시의회 설득에 나섰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조례안 통과를 이루게 됐다.

조례안 통과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던 김동수 의원 등은 ‘찬성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