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 개정 필요성 거론
건설업계 ‘불황 탈출 기회’ 기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서울시와 재건축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재초환을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추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을 넘길 경우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규제 완화를 진행하며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는 재초환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2023년 8월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재초환 개정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2조 5811억원이다. 강남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초환 완화가 이뤄진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의 부담이 줄어들어 주민들로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역의 노후 주택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초환을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이 사업성을 거론해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질 않았다”면서 “폐지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호재”라고 했다. 조원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과장은 “재건축 활성화와 공급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급 측면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부터 건설 원가가 많이 올랐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보증 심사 등 각종 규제로 업계가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재초환 완화·폐지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적극 나서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유미·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