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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구조 점검 필요... 공공안전사업, 일하는 사람부터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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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위원장이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의 인건비 구조와 기간제 근로자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해양안전교육의 품질은 결국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정된 근로여건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안전체험관 예산이 33억 2,500만 원에서 거의 변동이 없고, 인건비도 49명 기준 약 22억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며 “이 중 39명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임금 총액이 수년간 동일하다면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예산 구성만으로는 직원들의 실제 임금 상승률이나 계약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해양수산과와 평택항만공사는 해양안전체험관 직원 전체의 임금 구조와 상승분, 5년 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교육시설”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강사와 직원들의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이 담보돼야 교육의 질도, 도민의 안전 인식도 함께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이 행정 편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와 공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인건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의 본질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도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모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과 예산 구조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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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