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잇따른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실 공사를 뿌리 뽑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고 상시 단속 및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후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집중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는 단속 및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올해 구성하고 내실 있는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단은 내년 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 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사고 위험이 큰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이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으로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