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시정질문서 “오 시장, 말로는 대화·절충··· 실제는 케케묵은 ‘본인 그림’ 고집” 정면 비판
“세운4구역, 개발·반개발의 문제가 아니다··· 녹지축 외통수 버리고 전향적 협의 필요”
“진짜 대화하려면 녹지축·건물높이·산업생태계 보전 등 모든 요소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18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대화와 절충 가능성을 반복해 말하지만,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고집해 온 자신의 개발 구상(녹지축·고층화)을 유일한 해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문제를 시장이 ‘개발 대 반개발’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종묘와 종로라는 역사적 공간과 남산 경관을 서울이라는 도시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자 가치관의 문제”라고 환기했다.

이어 “세운상가의 노후화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일대의 골목·공장·상점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생태계를 찾는 시민들도 여전히 많다”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90m 폭의 녹지축 조성과 주변 지역 고층화’ 계획은 “사실 오 시장의 예전 구상 그대로”라며 “2009년 당시 세운상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발표했던 그림과 지금의 조감도가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세운상가를 허무는 게 핵심”이라면서 사실상 동일함을 인정했다.

또 박 의원은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구상을 ‘정답’처럼 고수하면서 선택지를 좁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시장은 총리에게 토론을 제안하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절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녹지축과 건물 높이를 고정해 놓은 채 ‘대화’를 말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고 공공성이 강하며 국가와 서울시, 토지주의 이해가 얽혀 있는 곳”이라며 “논란까지 커진 만큼, 지금은 시장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녹지축의 폭 90m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남산–종묘 녹지축 조성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꼭 90m여야 하는가”라고도 질문했다. 오 시장이 “세운상가 폭과 양옆 도로를 합친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더 좁은 폭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데도 90m를 전제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내세운 ‘직주락 도시’ 구상에도 반박했다. 그는 “세운지구에 대규모 오피스타운을 만들면 직주락(職住樂) 혜택은 결국 고가 주거·업무시설의 입주민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종묘와 남산의 조망 경관을 일부 소수에게만 사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물 높이를 낮추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입체공원, 서울형 용적이양제 시범 적용 등 다양한 도시계획 대안이 있음에도 시장의 답변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검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녹지축 폭, 개발 방식, 건물높이, 기존 산업생태계 보전 방안 등 모든 요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으며 “오 시장의 도시정책은 한편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초고층 개발을 밀어붙이는 식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어느 쪽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태도의 변화”라며 “고정된 구상과 녹지축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대화와 협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