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화)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방식 · 인근 식당 정보까지 학교 현장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 공문을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체계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공교육이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 진입 경로 차단을 위한 관리 기준과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범위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 프로그램 학교 진입 차단 ▲유아·초·중·고 사교육성 프로그램 전수조사 ▲공교육 질 강화 로드맵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아동 안전·교권 보호 등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