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창의행정·규제철폐 정책 및 실·국별 강제 할당에 공무원들 ‘업무 부담 가중’ 호소”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창의행정’과 ‘규제철폐’ 기조가 현장에서는 공무원에게 업무 가중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창의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서울시청의 일부 부서는 창의·규제철폐 과제 발굴을 할당하고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창의가 아니라 강요, 규제철폐가 아니라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강제 할당식 제출을 중단해달라”는 공무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1분짜리 숏폼 홍보 영상까지 실·국별로 제출하도록 지시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전 의원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이라며 “형식적 성과 채우기에 창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은 현장 피로도를 높이고, 오히려 진짜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정책이 진정 창의와 혁신을 말하고자 한다면, 성과 지표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율적 참여가 가능한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