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재정·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사립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지적하며 “2024년 기준 미납액이 413억 원에 달하는데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은 2023년 5,940억 원, 2024년 6,17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이 사실상 책임 회피의 장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수의계약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정 낙찰 하한율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가 다수”라며,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 없이 자율성만 강조한다면 사학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법인이 최소한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정 사립고등학교의 공사 계약 내역을 사례로 제시하며 “계약액·집행액·설계변경액이 서로 다른 금액으로 제출됐다”며, “도민이라면 서류상 수천만 원의 차액을 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사립학교 감사 조치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0건이 넘는다”며, “유명 학원 강사 과외 제공, 임기제 교사의 학생 성추행 등 최근 언론 보도만 봐도 관리 사각지대가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윤정 의원은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추진한 AI(인공지능) 기반 유아평가 사업에 대해 “아이들의 사진과 발달기록을 외부 AI 시스템에 학습시키겠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청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이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사학의 자율성 뒤에서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 부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AI 정책까지 교육청 핵심 시스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경기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개선 조치와 후속 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