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다”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소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사업의 일몰이 예상된다면,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정책 중단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일몰 사업은 올해 예산 심의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다음 예산 반영 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