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4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버스 및 택시 지원, 친환경차 정비업 지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등 다수의 핵심 교통사업이 삭감 또는 미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마을버스 지원이 전액 미편성된 것에 대해 “운전자 부족으로 배차 지연과 노선 축소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아닌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생활 이동의 기반인 마을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원 위원장은 택시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노사정 협의에 직접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 정비업 지원사업이 일몰된 점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친환경차 전환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 장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전 사각지대만 키우는 결과”라며 “친환경차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이 8개월분에 그친 점도 지적하며 “교통약자 이동권은 도가 가장 앞서서 책임져야 한다. 운영 공백이 발생하는 축소 편성은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지원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단순한 장비 설치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며 “시·군별 교차로 신호 기준과 차량 단말기 설치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시스템 신뢰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허원 위원장은 “교통국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현장 수요와 체감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은 어떤 항목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