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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금 방식은 순서도 논리도 맞지 않아...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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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이 25일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 주체가 아님에도, 역할 정리 없이 용역과 예산이 진행되는 상황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추진 시점 또한 공항개발종합계획 이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며 정책 실행보다 방향 정렬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사업 역시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보다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지침이 강화되면 경기도 후보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경로(EAAF)와 습지 보호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 및 습지 영향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 타당성 판단이 없어 추진력만 앞서는 진행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는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최우선 단계가 “유치신청 접수 → 기초지자체 의견 확보 → 국토부 제출”임을 다시 강조하며, 이는 조례에 이미 규정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다.

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해 둔 방침의 실효성도 질문했다. 선행 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준비 지연을 문제 삼았고,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 순서, 역할을 맞춰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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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