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서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등 예산 효율성 질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2026년도 경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관공선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와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석영 의원은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62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조한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 정작 주 활동 무대여야 할 울릉도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7회 운항하는 데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선박은 도서지역(울릉도)의 해양 쓰레기 운반을 주목적으로 건조됐음에도, 실제 운항 실적은 영일만항 등 내륙 연안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1회 운반량 증가로 인한 운항 횟수 감소”라고 해명했으나, 서 의원은 “연간 6억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선박이 연 7회 운항에 그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민간 위탁 처리 비용과 비교해 효율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울릉도 운항 7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 회의 운항이 ‘기타 영일만항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배를 놀리지 않기 위해 근거리 운항만 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으며, 2026년 운영 계획에 구체적인 운항 목표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부의 안일한 운영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농축산유통국 심사에서도 서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월 90~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중단되는 3년 차 이후 청년들의 폐업 및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도가 몇 명을 선발했느냐는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들이 얼마나 잘 정착했는지를 살피는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자금 상환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는 2023년 농업 투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육성자금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대폭 개선하고 2020년 대상자까지 소급 적용했으나, 2018~2019년 대출자들은 여전히 ‘3년 거치 7년 상환’ 등의 과거 조건에 묶여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부터 원금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청년농업인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도내에 이러한 피해자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