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26년 예산 심의서 기금 과도 사용, 세심한 중기 로드맵 부재 우려 지적
기금 3893억원 사용, 절반 이상을 한 번에 꺼내 쓰는 구조, 지속가능성 우려”
“담배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대응 필요, 중앙정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야”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단년도 중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619억원 감소, 비목적성 재원 2144억원 축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총 8236억원 중 무려 3893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년도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지적했으며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약 1조 6000억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며 “이 재원이 사라지면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의 일몰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몰을 무한정 연장할 순 없다”며 “언젠가는 중앙정부 의존형 교육재정에서 벗어나 자립적·구조적 재정 체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과거 방식과 동일한 단년도 중심 체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학생 수 급감·교부금 감소·인건비 경직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서 세심한 중기재정 전략의 고민 없이 1년 단위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은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아쉬울 수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언제나 예산의 ‘지속가능성·효율성·미래성’을 기준으로 한다”며 “경북교육이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