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숙사·관광지 활용
철거비 지원 예산 2배 올려

춘천, 주민·예술가 교류의 장
경기, 공공 활용 때 세금 동결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을 문화공간이나 청년주거, 지역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테마 공간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바꾸는 등 ‘철거만 하는 도시’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빈집 5곳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등으로 탈바꿈시킨 데 이어 내년에는 관광지 인근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 숙박으로 새 단장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 지수를 도입하는 등 빈집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빈집 철거 지원 예산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늘리고 정비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 출자 법인(SPC)이 매입·매각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는 ‘살롱프로젝트’와 ‘창작공작소’ 프로젝트를 통해 방치된 주택을 개축해, 주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 아산시도 농촌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체험·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경남 남해군은 전통 건축물이나 노후 공장을 개보수해 청년 유입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쇠퇴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집 철거 부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시설로 활용할 때 재산세를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장기 동결해주는 지원책을 펼치는 등 전국 지자체의 한국형 빈집 활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구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