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목표 1만 5800㏊로 확대
시장 반응 냉담… 목표 40% 하향

전남지역 57개 농가서 4400㏊재배
“이제와 바꿔, 누굴 믿고 농사 짓나”

정부가 밀가루 대체와 쌀 수급 안정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가루쌀(분질미) 전략 작물 육성 정책’이 2년도 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어 농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책에 적극 호응했던 전남 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특히 깊어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3년 가루쌀을 전략 작물로 키우기로 하고 전국 재배 면적을 2000㏊에서 올해 1만 580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까지 연 20만t을 수확해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쌀 최대 생산지인 전남 농가들이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했다. 올해 4400㏊ 규모에 57개 농가가 재배에 참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냉담한 시장 반응으로 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생산 목표를 급격히 낮추기 시작했다. 2025년 생산 목표는 원래 7만 5000t이었으나 4만 5000t으로 약 40% 줄였다. 2025년 기준 재배 면적 목표 역시 9500㏊로 약 40% 하향 조정됐다. 내년에 30~40% 추가 축소될 전망이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농민들에게 혼란과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해남군에서 가루쌀을 재배한 한 농민은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놓고서는 이제 와 갑자기 방향을 바꾸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세주 강진군농민회장은 “농정 신뢰가 붕괴됐다”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루쌀 육성 정책이 높은 단가와 소비 확대 부진, 가공업체의 외면 등으로 실패한 농정의 전형이 되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수입 밀 대체라는 본래 목표와 달리, 한정된 수요처를 놓고 불필요한 내부 경쟁 구도를 만드는 등 전략작물이 기존의 국산 농산물 산업 기반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가루쌀 육성에 무게를 실으며 국산 밀 산업은 재고 폭증과 생산량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정부가 전략작물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국산 밀과 가루쌀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남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