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명시이월·불용액 최소화 노력 부족 및 부정확한 추계에 따른 감액은 아쉬움 남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5조 7737억원의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심사 과정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과 사업별 조정 근거, 예산 조정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교부금 감소 등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경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으로 학교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시설비 및 인건비 감액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고, 수년간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액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벽지로 배치되는데 무이자 임차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마지막년 특별건강검진비는 100만원으로 상향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도 말 감액과 이·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9일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