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재정 이양 빠져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과 관련해 19일 ‘졸속’이라며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사에서 열린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실질적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면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권한 이양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