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에 읍·면 포함”
소멸위기 안전장치 요구 여론

광주·전남 등의 행정통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도농복합도시 내 농어촌(읍면 지역) 보호가 성공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소멸 위기 군 단위뿐 아니라 시 지역 내 소멸 위기 읍면까지 포함한 명확한 안전장치를 수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2024년 기준 농업경영체 수가 2만 257개로 도내에서 가장 많지만 농업생산기반 시설 지원 예산은 2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고흥군은 1만 8126개에 78억원, 신안군은 1만 1019개에 60억원, 보성군은 1만 1002개에 70억원으로 격차를 보였다.

순천시는 경지 면적이 다른 군 지역보다 더 넓지만 인구감소 지역에선 제외돼 있다. 때문에 순천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다른 군의 농촌 지역보다 2만원 덜 받았다. 순천시는 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16개 군을 대상으로 한 지방소멸 대응기금(4822억원) 집행에서도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자 1995년 순천시와 행정통합한 승주군의 11개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분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31년 전 도농복합도시 출범 과정에서 농어촌 균형 발전이 약속됐으나 통합 이후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은 도시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 결과다. 이에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재정 격차 심화 등에 더해 농업 지원 예산까지 차별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 행정통합은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 영암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도민공청회에서도 농어촌 소외, 광주로의 인구·인프라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