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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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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차등 지원·달빛어린이병원 확대·빈집 활용 등 핵심 정책 제안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백순창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28일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백 의원은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정책의 기준과 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자녀 수별 차등 지원 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네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지난해 7월 ‘경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경북에는 총 6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운영확대를 위해 경북도가 보다 책임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빈집 문제를 인구 유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빈집은 약 1만 5500여 호로 전국 빈집의 11.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 방치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과 청년 정착,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경북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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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