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기관 2018년 50%에서 2025년 100% 근접
“장애와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서울시 만들기에 함께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감사”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8년간(2018~2025년 12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8개 산하기관 중 9곳(50%)이 미준수 기관이었으나 2025년 말 기준 23개 기관 중 장학재단을 제외하고는 고용률 3.8% 이상 준수 기관이 19곳(평균 4.33%), 근접 기관이 3곳(교통공사 3.73%, 서울의료원 3.67%, 서울연구원 3.0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2곳(2025년 12월 기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을 없애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정상화를 위해 2019년부터 지난 8년간 매년 보도자료를 내는 등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해 왔다.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025년 총 2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22곳, 2024년 21곳에서 2025년 23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서울AI재단, 장학재단, 서울투자진흥재단 등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년 납부(2024년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8%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기관은 2024년 5곳에서 2025년 4곳으로 줄었다. 해당 기관은 교통공사(3.73%), 서울의료원(3.67%), 서울연구원(3.06%), 장학재단(0%) 등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8%)에 못 미친 기관 가운데 서울연구원의 경우 2024년 고용률이 1.89%로 14명의 의무고용 장애인 수 중 가장 높은 미달 인원(7명)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장애인 고용이 12명으로 증가하면서 의무 고용률에 가까운 3.06%를 나타내고 있다”며 “연구 분야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공사(3.73%)와 서울의료원(3.67%)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근접했다”며 “상시근로자와 의무고용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인 교통공사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언급하며 산하기관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특히 복지재단은 5.62%로 1위를 차지했으며 문화재단과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024년 각각 3.49%와 2.68%로 의무 고용률에 미달했으나, 2025년에는 의무고용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직원 수가 각각 1명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문화재단 4.19%, 시립교향악단 4.55%의 성과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AI 시대를 반영한 서울AI재단 및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경우 신규 재단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해 4.67%의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기대된다”면서 “다만 신규 기관인 장학재단은 상시근로자(14명)가 적어 현재까지 의무고용 장애인 수가 부재해 추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납부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경우 2023년 납부액(2022년분) 약 6억 6000만원(총 12곳), 2024년 납부액(2023년분) 약 2억 5800만원(총 7곳)에서 2025년 납부액(2024년분) 약 2억 5500만원(총 6곳)으로 부담금 및 해당 기관 수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지난 8년여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및 노력 촉구 덕분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어 바람직하다”며 “이제 장애인 고용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제 의무 고용률이 제도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활동 및 정책 실현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