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가축 방역 규제 반발
“정부 실질적 대책 때까지 투쟁”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 이전 사업이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전남 함평군에 따르면 관내 9개 읍면 주민 대표 10여명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이주민 생업 대책 등을 요구하며 17일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9일에는 함평 주민 3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여했다. 농림부가 추진 중인 이전 사업은 충남 천안에 있는 축산자원개발부를 2029년까지 청정 환경의 함평으로 옮기고 젖소·돼지 개량과 풀사료 품질 향상 등 사육 시설과 연구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함평 주민들은 개발부 이전으로 천안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뉴타운 건설로 경제 효과를 누리지만 함평의 경우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588만㎡ 규모의 토지 수용으로 인한 187명의 이주민 발생과 이전 부지 주변을 포함해 6612만㎡ 규모의 가축 방역 규제까지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김광민(46)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이 모두 수용된 데다 보상마저 턱없이 낮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정부가 이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과 일자리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함평 우선 지정 ▲이주민 생업 보장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과 스마트축사 조성 ▲영농형 태양광 5GW 지정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5대 정책 사업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전 부지가 한빛원전으로부터 25㎞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유사시 전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고위험 지역에 국가 가축 유전자 보호 기관을 이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정부의 확약이 없을 경우 행정 절차 중지 가처분 및 이전 사업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실시 설계 인가 저지 등 범군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오민수 함평 범군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함평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