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추계 오류를 개선하고, 감액추경으로 인한 농정예산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 참석해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날 심의에서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농민기본소득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추계 오차와 감액추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산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추경과 집행 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정확하지 못한 예산 편성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사업 대상자 규모를 추정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감액추경이 반복되고, 그 결과 농정 분야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제는 시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 요인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강조했다.

이어 “감액추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이 농정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농정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재차 역설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방 위원장은 일부 이월예산 집행 과정의 실태를 파악한 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말 신규 사업 발굴과 이월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사업 변경과 이월이 예산 원칙에 맞게 추진되는지 보다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 계획과 집행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결산심의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정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