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 불용예산 수요예측 실패와 아동 보호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개최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정밀성 부족과 방만한 예산 운용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어렵게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의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공개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집행은 60개소 286명에 그쳐 실집행률이 70.9%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미교부액 9061만원과 집행잔액 5743만원 등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원(51.3%)이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자의적인 ‘사업 자체평가’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건비 기본급 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추진’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70.9%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산현액 1억 3732만원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아 ‘집행률 0%’를 기록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 1억 986만원을 반납하고 도비 2746만원이 전액 불용된 상태다.

그는 “대한민국이 돌봄 국가를 지향하고 아동에게 절대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일 년 내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예산을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며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 전담요원 확충을 위해 행안부와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편성 시 정교하게 수요조사를 해야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 집행되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