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경기도 체육 관련 주요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예산 집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체감형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정책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먼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적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5년 결산 기준 예산현액 34억 4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12억 9750만원(실집행률 37.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의 집행률 역시 48.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한 집행 지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6년에는 편성 규모보다 실제 지급률과 신청률, 지급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며 “체육인 기회소득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 인권 증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체육 인권 증진 사업 집행률은 75.3%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균 집행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상담 28건, 지원 99건, 교육 1328명이라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체육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교육·홍보 중심 사업 운영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담 이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 방지 점검률 등 실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스포츠인권센터 기능을 현장형·사후관리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 인프라 예산의 이월 문제를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 지원과 우수 선수·지도자 육성 등 선수 지원 사업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기반 사업의 집행 구조적 결함은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은 교부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 지원 예산은 지원 효과와 경기 성과를, 시설 예산은 실제 공정률과 준공률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수 지원과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 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 조치가 중요하다”라며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 지적이 아닌 개선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