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집행되는 조 단위 규모의 위탁사업비 및 유휴자금이 금융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자금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세정당국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휴자금의 평균 수익률이 1%를 상회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해 대다수 기관의 유휴자금 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조실의 논리적 모순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일선 현장에서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정조준했다.

아울러 자금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할 기조실장의 책임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전면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성과금 등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 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자금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