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심각한 현장 실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청 중심의 서류상 집행 구조를 탈피하고 전면적인 행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교부한 실적과 실제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률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가 확보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도내 6개 시·군 11개 시장을 대상으로 총 59억 96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교부 완료해 집행률 100%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실제 각 시·군 현장에서 공사 발주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한 실집행률은 6.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처럼 현장 집행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 지연 관행’을 지목했다. 경기도가 광역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매칭 의무가 있는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회기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 시기를 미루면서 설계, 계약, 공사 준공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지각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정작 현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으로 ‘선제적 예산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전 가내시를 통보하여, 시·군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히 시설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부터 교부, 성과 관리 방식을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재적소에, 제때 쓰여야만 그 의미가 있다”고 역설하며 “경제실은 철저한 사후 관리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정책적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