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경기도 경제실 결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막대한 예산 불용 실태를 적발하고,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재정 운용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소관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민생 예산이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남 의원이 분석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실 지역금융과 소관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의 예산현액은 673억원 규모였으나 이 중 약 28.5%에 달하는 191억 6800만원이 끝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따른 도 사업비 실집행률은 71.5%에 머물렀다.

그는 경제실장을 단상 앞으로 세워 “192억 원이라는 대규모 도비가 집행부의 캐비닛 속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예산 집행 예측 실패에 따른 유연한 재정 조정의 부재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남 의원은 “연도 중에 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통해 감액 조치를 하거나 고사 직전인 다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돌렸어야 했다”라며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열악한 경제 현장을 외면한 재정 운용의 기회비용 상실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편 남 의원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사후 대책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의 철저한 감독도 함께 주문했다. 그는 경제실에서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내실 있는 연구가 추진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화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결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향후에도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 역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