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시·군에만 참여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토가 넓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장애인들의 일자리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더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지역 안배와 접근성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정밀 점검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 참여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참여가 밀집되고, 북부와 남부 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시·군별 참여 현황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원시(160명)와 안산시(120명)의 참여 인원이 전체의 각각 19.7%, 14.8%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고양시는 4.7%, 남양주시는 1.2% 수준에 그쳐 극심한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와 경기도의 장애인 일자리는 매년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밀한 지역 안배가 미흡하다면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에서 복지국장이 “장애인 수라든지 경기 북부는 면적이 넓고 더 큰 제약을 겪는다”는 취지로 예산 집행의 지리적 한계를 설명하자, 정 의원은 “그렇다면 더욱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여건과 수행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의 적극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51% 수준으로 절반에 그쳤는데, 특히 시흥시의 경우 폭설로 인해 시설이 붕괴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체 재배치 공간 마련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에도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장애의 경중이나 유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특성, 지역별 교통 여건, 수행기관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촘촘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참여 밀집 지역과 소외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 북부 등 참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