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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경기도의원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넘어 농가별 맞춤 관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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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원인 진단부터 사후점검까지 농가별 맞춤형 관리 주문
축산환경매니저의 현장 소통과 실질적인 개선 역할 강조


▲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김성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현행 단발성 시설·장비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가별 맞춤형 원인 진단과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축산 악취는 축산농가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사육 방식과 농가 여건에 따라 악취 발생 원인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장비 지원보다 농가별 맞춤형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시행 전후의 악취 측정 결과와 민원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제 악취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축산환경매니저의 현장 지도도 단순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시설 개선과 사양 관리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 악취 민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농가별 현장 컨설팅과 축산환경매니저 운영을 통해 시설 개선과 사양 관리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도립 공공동물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시·군 단위의 민간 동물병원을 연계·활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 진료 체계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수의 제도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필요한 주민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의 최종 목표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악취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농가와 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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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